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는 항상 기준을 가지고 복지를 시행합니다. 그 기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이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각 퍼센트별로 확인하고 해마다 바뀌는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득의 중간값만 가지고 기준을 하기에는 시기마다 경기가 어려울수도 있고 반대로 좋을 수 도 있어서 여러 경제지표를 함께 반영해서 만든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을 가지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이 바로 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알고있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기초생활 보장법 말고도 다른 다양한 복지사업에서도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을 구분하려고 할때도 많이 사용하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중위소득이 다른 부처와 사업에서도 활용하기 위해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 기준중위소득을 공표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찾는 방법을 통해 8월 1일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별로 구분하며 가구의 인원수당 그 금액이 정해집니다. 아래에 가구인원당 기준 중위소득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정보를 보시면 좀 더 보시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해당 금액은 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1인가구 2,077,892원
- 2인가구 3,456,155원
- 3인가구 4,434,816원
- 4인가구 5,400,964원
- 5인가구 6,330,688원
- 6인가구 7,227,981원
- 7인가구 8,107,515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합니다.
위의 기준은 100%의 기준중위소득을 나타내지만 정부 복지를 받는 기준으로는 해당 기준에서 30%, 40%, 50% 등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될것으로 보이는 30, 40, 50%만 계산해서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구분 | 30% | 40% | 50% |
| 1인가구 | 623,368 원 | 831,157 원 | 1,038,946원 |
| 2인가구 | 1,036,847원 | 1,382,462원 | 1,728,078원 |
| 3인가구 | 1,330,445원 | 1,773,926원 | 2,217,408원 |
| 4인가구 | 1,620,289원 | 2,160,386원 | 2,700,482원 |
| 5인가구 | 1,899,206원 | 2,532,275원 | 3,165,344원 |
| 6인가구 | 2,168,394원 | 2,891,192원 | 3,613,991원 |
| 7인가구 | 2,432,255원 | 3,243,006원 | 4,053,758원 |
2023년 기준중위소득에 각 퍼센트별로 확인했는데 해매다 갱신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매번 다른 글이 올라오기 힘들었던 분들은 찾는 방법이 궁금하셨을텐데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는 각종 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정부 사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법들이 갱신되는데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법은 바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검색을 하면 해당 법에 관련된 사항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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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