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이점 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조건을 보고 자신은 복지혜택을 못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건과 혜택을 알아보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이점,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복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동일하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내용이지만 추가적으로 특정 조건이 충족하게 되면 차상위계층으로 되어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선 알아야할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 중 선별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은 복지를 받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가 되는데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세한 공식과 설명은 글 맨아래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정리와 빠른 수급자 모의계산 방법'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월급과 재산을 가지고 만든 금액이라고 보시면 편한데 그 값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 구분 |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가구 | 1,038,946원 |
| 2인가구 | 1,728,078원 |
| 3인가구 | 2,217,408원 |
| 4인가구 | 2,700,482원 |
| 5인가구 | 3,165,344원 |
| 6인가구 | 3,613,991원 |
| 7인가구 | 4,053,758원 |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을 모르는 분들은 대략 이해가 가겠지만 오히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을 아시는 분들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중 기준 중위소득 30 ~ 50% 이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럼 대체 차상이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이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조건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부양의무자 유무입니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모나 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을 합니다. 그래야 부모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자식이 돈을 안벌고 있다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에 경우 이런 부양의무자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가지고 하기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누릴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조건이 몇 가지 더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확인하고 소득계산과 여러가지를 한번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지로를 통한 확인방법입니다.
차상위계층 복지 확인방법
복지로서비스 모의계산(bokgiro.go.kr)로 접속하게 되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면 가구수, 거주지, 나이, 소득, 재산, 부채등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누르면 현재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 목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복지로를 통해 모의계산은 약간 부정확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되 실제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후 확실하게 결과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동일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기초생활 수급자이기 때문에 예산이 된다는 가정이라면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요금 감면이라던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방과후 보육료, 영구임대주택 공급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니 차상위계층으로 신청을 먼저 해보시고 좋은 복지 혜택들도 받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글들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정리와 빠른 수급자 모의계산 방법
감사합니다.
